이혼소송 항소·2심
1심 판단을 다투는 이유와 준비

03.1판결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이혼소송 항소를 준비할 때는 1심 판결문과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 근거는 무엇인지 대조합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판결의 판단 근거와 제출된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1심 판단의 변경을 구할지 정한 뒤,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담습니다.

03.2이혼소송 2심에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경우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됐더라도 항소심에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이를 뒷받침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혼인관계와 갈등의 경위가 실제와 다른지,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주장과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주장은 구분해 준비합니다.

03.3재산분할: 무엇이 금액을 바꿨는가

재산분할금에 불복하는 경우 재산 목록과 평가액, 채무·지출의 공제, 기여도 판단을 각각 검토합니다. 누락된 재산이나 평가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항목을 구분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와 취득일은 등기자료로, 취득대금과 대출 상환 내역은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일이 다른 자료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검토합니다.

혼전 재산이나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을 구분하여 주장합니다. 회사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과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재무자료 및 주식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의 확보 여부는 보유 기록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이나 회사 지분의 평가액을 비교할 때는 각 자료의 기준일과 보유 수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심 이후 거래가 있었다면 처분일과 대금, 남아 있는 지분을 구분해 알려주세요. 평가액이 달라졌다는 사정과 그 변동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는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03.4친권·양육: 실제 돌봄을 보여주는 자료

양육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경우에는 자녀의 거주지와 주된 양육자, 등하원·병원 진료 등 돌봄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모의 근무시간과 양육 일정, 향후 양육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에 기재된 양육 환경과 실제 생활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의 연락 기록과 돌봄 일정 등으로 설명합니다. 판결 이후 거주지나 양육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종전 사정과 구분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녀에 관한 자료는 상담 시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과 구분하여 자녀의 생활 및 실제 양육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03.5주장과 증거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1심에 제출된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고,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장에 관한 설명이나 입증이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한 뒤 보완할 자료를 정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세무자료를 대조합니다. 취득 자금과 채무 내역, 재산 평가의 근거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03.6항소이유서: 바꿀 판단과 그 근거

항소이유서에는 불복 범위와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1심에서 제출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판결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짚고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원이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기존 기록과 비교하여 반박 서면을 준비합니다.

03.7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송달받은 항소장으로 불복 범위를 확인하고, 1심 판결문과 양측 소송기록부터 검토합니다.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기존 서면·증거와 대조합니다. 새로운 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제출되었다면 해당 자료의 날짜와 전후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의뢰인도 바꾸고 싶은 판단이 있다면 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답변과 구분해 상담해 주세요.

03.8항소의 실익: 기대할 변화와 부담

항소 여부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 예상 비용 및 소요기간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판결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록 검토 후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거나 판결 변경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안내합니다.

03.91심 진행 중인 사건의 상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면과 증거,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 주장·입증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상담 시 기존 소송기록과 다음 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03.10확정된 이혼 판결과 재심

이혼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 2심을 뜻하는 항소와는 다릅니다. 새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있었던 사실이나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과 기간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