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사건 수행경험 다수
고액 재산분할, 기업대표의 이혼, 중견기업 상속처럼 재산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금융·세무 쟁점이 얽힌 상속 사건을 수행했고, 친권자 지정 사건에서는 1심부터 항고심·재항고심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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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 WORK
01최가경 변호사의 장점
특유의 집요함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도 넘기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204개 금융계좌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특별수익이 없음을 입증했고, 의무기록과 금융자료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과 자금 사용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서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기록에 없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직접 묻고, 서면을 쓰다가도 확인할 것이 생기면 다시 연락합니다.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인 선택지가 다를 때는 각 선택이 사건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함께 정합니다.
APPEAL CASES02항소심에서 판단이
02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사례
분할 대상 적극재산 약 311억 원에서 약 139억 원으로
- 1심 판단
- 남편 측 분할 대상 적극재산 약 311억 원, 재산분할 지급액 64.5억 원
- 쟁점
- 혼전 부동산·보험·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세금·교육비 공제
- 항소심 결과
- 남편 측 분할 대상 적극재산은 약 139억 원으로, 지급액은 55.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적극재산은 채무를 공제하기 전 재산의 합계입니다.
재산분할금,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 1심 판단
-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판결
- 쟁점
- 사업 이익의 실제 귀속, 재산분할과 양육비
- 항소심 결과
-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은 받으며, 양육비는 증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YOUR CASE
03항소를 진행하는 목적
항소심에서 바꾸고 싶은 판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주장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이혼 여부부터 재산과 자녀에 관한 조건까지, 목적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혼 여부를 다시 판단받고 싶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1심에서 인정한 이혼사유와 증거를 다툽니다. 반대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면, 기각 이유를 확인하고 이혼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합니다.
재산분할로 받거나 줄 금액을 바꾸고 싶습니다
받을 금액을 늘리거나 지급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분할 대상 재산, 평가액, 채무와 공제 항목, 기여도 판단을 검토합니다. 혼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됐다면 유지·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따로 확인합니다.
위자료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다투고 싶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누구에게 인정했는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책임 자체를 다툴지, 금액의 변경을 구할지에 따라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바꾸고 싶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양육 상황과 실제 돌봄 내역을 비교합니다.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여건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고, 지정 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양육비 금액이나 부담 조건을 바꾸고 싶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필요한 지출을 확인합니다. 1심이 양육비를 정할 때 반영한 자료에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증액 또는 감액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싶습니다
만나는 횟수와 시간, 장소, 자녀를 데려오고 돌려보내는 방식 중 바꾸려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기존 만남의 경위와 자녀의 생활 일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ATTORNEY
04최가경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에서 이혼·재산분할과 상속분쟁을 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상속전문 변호사이자 세무사입니다.
최가경 변호사는 경영학 전공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내역·재무제표·과세자료를 검토합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며, 재산 평가나 세무처리에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로고스의 회계사·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최가경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 방식
PRACTICE &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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