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이유 부분까지 포함한 판결문 전체와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존 주장과 증거목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01법원 문서와 제출 일정
법원에서 받은 문서와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덜 모였더라도 서면 제출기한이나 다음 재판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판결문 전체와 송달 기록
판결문 맨 앞의 주문에는 법원이 내린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려면 뒤의 이유 부분까지 포함한 판결문 전체가 필요합니다.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03기존 제출자료와 추가 증거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이후 새로 확보한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설명을 덧붙일 때는 사본을 이용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과 송달 관련 기록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증거목록과 증거 사본
- 항소장 등 이미 제출한 문서
- 추가로 확인된 자료와 출처
04불복 사유 정리
판결문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표시하고, 그 이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법률적 결론까지 스스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판단 또는 사실 | 다르게 설명할 내용 | 관련 자료 |
|---|---|---|
| 판결문 쪽수와 해당 부분 | 어떤 사실이 다르거나 빠졌는지 | 파일명·작성일·출처 |
| 재산 관련 판단 | 취득 경위·자금 이동·금액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 계약서·계좌 내역 등 |
| 양육 관련 판단 | 판결에 적힌 생활과 실제 생활이 다른 부분 | 일정·연락 기록 등 |
05쟁점별 준비자료
아래 표를 참고해 가진 자료와 아직 없는 자료를 구분해 주세요. 모든 사건에 이 서류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검토할 부분 |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함께 적을 내용 |
|---|---|---|
| 재산의 취득과 자금 | 계약서·대금 지급 내역·계좌 자료 | 취득일과 자금이 이동한 경위 |
| 재산 가액과 채무 | 평가 자료·잔액 자료·대출 내역 | 각 자료의 기준일과 채무 사용처 |
| 재산 형성·유지에 관한 역할 | 생활비·관리비·상환 내역 등 | 어떤 역할과 부담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
| 자녀의 일상 | 등하교·진료·학교 연락 기록 | 해당 기간과 실제 돌봄 내용 |
| 앞으로의 돌봄 계획 | 주거·통학·근무 일정 자료 | 현재 생활과 달라지는 부분 |
06상담 시 확인사항
항소심에서 다툴 범위와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 이후 절차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자료의 양보다 항소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 1심 판단 중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 다음 절차 전에 확인해야 할 일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