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지급액 9억 원을 줄인 사례

01재산분할 지급액 64.5억 원에서 55.5억 원으로

제가 남편을 대리한 이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64.5억 원에서 55.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심보다 9억 원 적은 금액입니다.

혼전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1심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그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판단입니다. 혼전 부동산·보험·주식 일부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고, 세금·교육비 공제액 등도 달라졌습니다.

아래의 적극재산은 채무를 빼기 전 남편 측 재산의 합계이고, 순재산은 부부 양쪽의 채무를 공제한 합계입니다. 재산 총액의 감소와 실제 지급액의 감소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021심 판단: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1심도 문제 된 재산이 남편의 혼전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담당한 사정을 들어 재산의 유지·증식에도 협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혼전 재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사·양육이 개별 재산의 유지에 미친 기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03항소심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특유재산

저는 혼전 재산과 혼인 중 새로 형성한 재산을 구분했습니다. 기존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가족생활과 새로운 재산 형성에 사용된 경위, 기존 재산 자체의 유지에 대한 배우자의 관여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내의 가사·양육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유재산 자체의 유지에까지 기여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혼전 부동산 두 건과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심에서 이 재산들에 매긴 가액의 합계는 16,045,264,850원으로, 약 160.45억 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항소심의 새 평가액이 아니라 1심 재산명세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남편 측 적극재산이 약 311억 원에서 약 139억 원으로 줄어든 데에는 위 재산의 제외 외에도 주식 처분대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다른 재산의 평가액 변경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제외된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이 재산들의 가액을 그대로 지급액 감소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4세금·교육비 공제 주장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을 검토하고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세금 공제액이 446,050,356원 증가했고, 정기 양육비 외에 지출한 교육비 등 873,468,695원도 추가로 공제됐습니다. 그 결과 주식 처분대금 중 분할 대상 금액은 8,682,039,111원에서 7,362,520,060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25%에서 40%로 높아졌지만 남편의 지급액은 감소했습니다. 분할 비율뿐 아니라 그 비율을 적용할 재산의 범위와 공제액, 최종 정산액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5상대방 주장과 증거의 불일치 확인

위자료 부분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이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는지는 다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을 서면에서 지적했습니다.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다만 편지나 연락처 화면만으로 재산분할금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을 변경한 판단 근거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범위와 공제 항목 등이었습니다.

06사례의 의의

이 사건의 핵심은 특유재산의 명칭보다 개별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범위에 있었습니다. 분할 대상과 공제 항목별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1심 판단의 변경을 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재산 취득 경위와 유지·관리 과정, 배우자의 기여 및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