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01 · 판결
분할 대상 적극재산 약 311억 원 → 약 139억 원
남편 측 재산 · 채무 공제 전
- 1심 재산분할 지급액
- 64.5억 원
- 항소심 재산분할 지급액
- 55.5억 원
혼전 부동산·보험·주식 일부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세금·교육비 공제도 달라져 실제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9억 원 줄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보기APPEAL CASES
항소심 사례: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의 변화
재산분할 지급액이 줄어든 항소심 판결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조건이 변경된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 최가경 변호사 수행사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사례
사례 02 ·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금,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위자료 지급 없음 · 양육비 증액
- 1심 판결
- 위자료·재산분할금 지급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금 수령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두 차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소외 합의를 제안했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고 양육비도 증액받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보기사건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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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판결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기존 서면·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