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친부 사망 후 친권자 지정
사건 결과
1심·항고심·재항고심에서 친할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01친권자 지정을 둘러싼 다툼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가 사망하면서 친할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됐습니다. 친모가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최가경 변호사는 친할머니를 대리했습니다.

02세 심급에서 유지된 결론

사건은 1심에 이어 항고심과 재항고심까지 진행됐습니다. 세 심급에서 모두 친할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03관련 업무와 상담 준비

친권·양육 사건 상담 시에는 기존 판결문이나 심판문과 자녀의 생활·돌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법원의 결정과 실제 양육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