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심 기록에서 다시 확인한 사업 이익
부모의 사업 실패에 관한 주장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실제 귀속을 나누어 검토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1심 판결문과 양측 서면을 대조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에 관한 판단의 변경을 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뒤집힌 항소심…설득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1심 기록에서 사업 이익의 귀속에 관한 쟁점을 찾아 항소심 서면으로 설명한 칼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